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이수역 폭행 사건으로 한창 언론이 시끄럽던 그때

끔찍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또래 아이들 14명에게 폭행을 당하던 끝에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

입니다. 집단폭행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가해 중학생들의 사진을 보며 소리칩니다.

세 번째 학생이 입고 있는 패딩 점퍼가 아들의 패딩이라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의 CCTV 확인으로 폭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상해치사라고 합니다.

 

상해치사는 살인의 고의가 없이 상해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면 적용되는

처벌입니다. 밀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초 추락 학생을 만져본 경비원은 이야기합니다.

'학생 몸이 얼음 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추락인가, 사망한 채로 추락시켰는가.

 

살인이냐, 상해치사냐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검의의 소견은 직접적인 사인이 추락으로 보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진술 만으론 중하게 염두에 두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 학생 외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진실이 왜곡될 여지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은 앞서 발생한 여러 10대 범죄가 그랬듯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구체적인 사망원인과 가해학생들의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