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사고 피의자 실형선고

'금고 2년 선고'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는 7월 10날 일어났습니다.

제한속도인 40Km의 도로에서 시속 130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분은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습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피의자가 공항근무자 였단 사실입니다.

공항의 위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 위법성에 대한 비난이 상당했었습니다.

 

아직 피해자의 두 딸은 합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분노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은

의사표현이 어렵지만 눈을 깜박이는 방식? 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가족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두딸은 엄벌을 원하고, 피해자 형제는

합의를 보고, 판결은 합의를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치고 무기한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는데 가벼운 형별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금고형이란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 중 하나로,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과실범과 정치범, 양심법 등에게 선고된다고 하네요.